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이슈에서 지난 글 이후 달라진 것은 합병 확률이 아니라 세금의 현실성입니다. 머스크가 양사 이사회 산하에 합병 검토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고 밝히면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는 구조가 실제 비용으로 떠올랐습니다. 입법을 기다리며 손을 놓기보다 올해 안에 과세 연도를 관리하는 대응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1. 달라진 것: 서사에서 세금 고지서로
청원 진행 상황: 국회 국민동의청원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는 11월 4일 기준 약 2만 7,150명이 동의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 5만 명을 넘겨야 소관 상임위 심사로 넘어가므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도의 공백: 국내 법인 간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대상이지만 외국 법인 간 합병·주식교환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로켓랩의 1대1 주식교환을 기획재정부가 양도로 해석한 선례가 있어, 현행 틀에서는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