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9만호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중장기 상단을 낮추는 카드이지만 올가을 전세난을 되돌릴 단기 처방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글에서 짚은 '전세가 매매 하단을 지지하는 구조'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1. 발표의 실체: 신규 순증보다 재고 재배치
물량 구성: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 8,000호(연평균 약 2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 89만 3,000호(건설 35만·매입 31만 3,000·전세임대 23만)와 공공분양 24만 3,000호(수도권 21만호)로 구성됩니다.
중복 물량: 국토부는 기존 공급대책 149만호와 겹치는 물량을 65만~70만호로 추산했습니다. 순수 증분은 발표 숫자의 절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